리투아니아 의회, 새로운 도박 광고 규제 승인

< 리투아니아 의회 >

리투아니아 의회가 도박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통과시키며, 전국적으로 문제 도박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규제는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더욱 책임감 있고 통제된 도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 규제의 주요 내용

리투아니아 국영 방송사(LRT)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안은 찬성 73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도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투아니아 입법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대부분의 도박 광고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도박 스폰서십에 의존하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예외가 허용됩니다. 광고는 스포츠 이벤트, 경기, 관련 방송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 계속 허용됩니다.

또한, 2027년 말까지의 과도기 동안 제한된 도박 광고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간당 최대 3개의 베팅 관련 광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시간당 2개의 광고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한 미디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4백만 유로를 추가 편성해 미디어 지원 기금(Media Support Fund)에 할당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회사들이 도박 관련 광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과도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특히 엄격합니다. 도박 운영자의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베팅 광고는 낮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에는 광고 공간의 20%, 저녁 시간대(오후 6시~자정)에는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 여론 및 정부 전략

이번 입법 변화는 11월 도박 감독 기관(Gambling Supervisory Authority)이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도박 광고의 전면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가 도박 법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법률 변경 이전에도 도박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팬데믹 동안 도박 광고를 줄일 것을 도박 운영자들에게 촉구했으나, 준수는 일관되지 않았고 광고 과잉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규제로 리투아니아는 문제 도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발트해 지역의 선례를 마련하며,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중 보건 목표와 지역사회의 우려에 부응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의회의 이번 결정은 도박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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