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산업 반발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연기

< 프랑스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연기 >

프랑스 정부가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산업 관계자들과 지역 당국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연기했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주도하는 프랑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관련 수정안을 포함시켰으나, 이를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로랑 생마르탱 예산부 장관은 지자체 대표들과 오프라인 카지노 업계의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수정안은 프랑스의 게임 법률을 현대화하고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방안의 일환이었다. 현재 프랑스와 키프로스는 EU에서 온라인 카지노가 불법인 유일한 국가로, 이번 계획은 프랑스를 다른 EU 회원국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 측이 지적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카지노 운영자 및 지역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그룹 중 하나는 중독 전문가 네트워크인 ‘페데라시옹 애딕션’으로, 이들은 온라인 카지노의 합법화가 이미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도박 중독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약 140만 명의 프랑스 시민이 과도한 도박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 중 약 40만 명은 병적 도박자로 분류됐다. 이 단체는 해당 수정안을 "공공 건강 우선 순위에 반하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RFI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오프라인 카지노 운영자들도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가 오프라인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카지노 프랑스 협회장 그레고리 라뷸은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화될 경우 오프라인 카지노 수익이 최대 30% 감소하고, 약 30%의 물리적 카지노가 폐쇄될 위험에 처하며 약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 이미 상당한 불법 온라인 카지노 시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프랑스 국가 게임 규제 기관인 ANJ의 추산에 따르면, 이 불법 시장은 연간 약 7억 4,800만 유로에서 15억 유로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옹호자들은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하여 이 수익을 국가의 세수로 전환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운영자에게 55.6%의 총 게임 수익(GGR)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재평가 결정

이 수정안에 대한 반발은 즉각적이었으며, 약 130명의 프랑스 시장들이 르 피가로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도박 중독 증가 및 오프라인 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오프라인 카지노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로랑 생마르탱 장관은 이 수정안이 현재 예산 논의에서 철회되었음을 알리며, 지역 지도자와 카지노 업계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카지노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계획을 연기했지만, 이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세수 확보, 피해 방지, 오프라인 카지노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수정된 방안으로 법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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