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I, 데이터 공유 누락으로 매사추세츠 게임 위원회 고소

< PHAI 게임 위원회 고소 >

공공 건강 옹호 기관(PHAI)이 최근 매사추세츠 게임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2011년 확대 게임법에 명시된 연구자와의 카지노 데이터 공유 의무를 게임 위원회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PHAI는 이 법의 97조에 따라 위원회가 카지노 운영자로부터 익명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도박의 공중 보건에 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매사추세츠 서퍽 고등법원에 이를 강제하는 명령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PHAI가 도박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게임 산업에 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과정의 일환이다. PHAI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게임 위원회는 10년 넘게 카지노 운영자로부터 데이터 수집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도박의 영향 연구 및 위험 경감 조치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도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요구 

확대 게임법의 97조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게임 위원회는 면허를 받은 카지노에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익명화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저명한 법학 교수이자 PHAI 회장인 리처드 데이너드는 최근 스포츠 도박의 급증을 언급하며,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공되어야 했고, 특히 지난 20개월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도 이런 데이터 요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HAI는 이러한 연구가 도박 중독 패턴을 이해하고, 해악 감소 전략을 개발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년간의 지연으로 인해 법적 조치에 돌입

매사추세츠의 카지노 산업이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위원회는 연구 기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하지 않았다고 PHAI는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플레이니지 파크 카지노, MGM 스프링필드, 앙코르 보스턴 하버 등 세 주요 카지노 운영자들이 충성도 프로그램과 추적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PHAI의 이사인 마크 고틀립은 “이 중요한 연구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는 위원회 설립 시부터 명확히 존재해왔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PHAI는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법원이 PHAI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위원회는 결국 해당 데이터를 수집 및 배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연구자들은 도박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PHAI는 도박 및 기타 산업과 관련된 공중 보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활용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23년 12월, PHAI의 공공 보건 소송 센터는 드래프트킹스를 상대로 기만적 광고와 불공정 마케팅 관행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매사추세츠 판사가 드래프트킹스의 기각 요청을 거부한 후 전국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모바일 스포츠 베팅 규제를 목표로 한 연방 법안인 SAFE Bet 법안을 제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박 산업에 대한 더 포괄적인 감독을 추진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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